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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일 전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없었고, 미국과 EU 소속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별도 성명을 통해 ‘도발 행위’를 비난하는데 그쳤다.

SLBM 시험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고도는 약 60㎞, 사거리는 약 590㎞로 파악됐다. 신포는 북한이 ‘북극성-4·5’ SLBM 탑재가 가능한 3천2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이다. 

이 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첫 등장한 ‘신형 미니 SL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의 기존 SLBM보다 크기가 작아 한국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신형 무기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잠수함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

정부는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지 약 1시간 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NSC 상임위 회의와 정부 공식 입장 발표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비공개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의견 교환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고, 추가 회의 소집이나 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약식 회견을 하고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열거하고, 이를 “불법 활동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도 비난했다.

또 아일랜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도 별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비판했다.

대화 모멘텀

그러나 미국과 북한 모두 ‘수위’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여 대화 모멘텀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도발’로 규정하고 비난했으나,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지 않았고,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를 ‘주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 회의 소집에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실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에게 만나자고 제안해왔으며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