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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들을 제재한 데 대해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12일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사일 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면서 시험은 ‘연속 성공’했다고 전했다. 연속 성공이란 앞서 5일 발사에 이은 성공이란 뜻이다.

통신은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비행체가 분리되어 활강하면서 240㎞ 가량을 선회기동, 즉 요격을 회피하는 활강기동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1천㎞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속도는 마하10 내외로 분석됐다. 

통신은 또 이번 발사를 ‘죄종시험’이라고 밝혔다. 보도대로라면 이는 마하10에 사거리 1천㎞ 극초음속 미사일이 곧 실전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로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 탄도미사일에 비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우며, 마하 10의 속도라면 서울 상공에 1분이면 도달한다.

대북 제재

미국은 이에 대해 즉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데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 중 5명은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2010년에 이미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추진에도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의미와 전망

북한은 지난해 순항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등을 수차례 발사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제재가 부딪치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김정은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제재를 대북 적대시정책의 결과라며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데다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