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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가능성이 일고 있는 북미 대화를 전망

2020-01-16

ⓒ YONHAP News

북한을 향한 미국의 대화 손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영어) 북한이 보유한 무기체계가 진정한 위험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밝은 미래를 원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연에서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트럼프(Trump)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내면서 시작된 대화 재개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북미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양무진. 남> 국가 관계에서 정상간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일종의 정치적 의미도 가미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생일 축하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현 단계 북미관계는 교착, 정체 국면이 일 년간 지속되고 있기때문에 아마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를 재개해 보자는 그런 메시지가 핵심 아니겠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생일 축하 메시지에 싸우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와 신뢰 존중의 표시, 그리고 또 양국간의 교착 국면을 풀어보자는 일종의 대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현지 시간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마침 이 날은 김정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에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북미 정상은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친서 외교를 통해서 교착의 돌파구를 뚫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간 첫 만남의 물꼬를 튼 것도 2018년 3월,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축하 카드는 북미 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지 시간 10일, 인터넷 매체(Axios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향해 ‘제재 완화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양무진. 남>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서 비핵화와 제재를 교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존심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한 재개를 하더라도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뭐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지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좀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대북 적대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적대정책 폐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요구하는 ‘선 대북 적대정책 폐기, 후 비핵화’를 강화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계관 고문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발신한 공식 대외 메시지였습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평행선만 그리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으름장으로 분석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대화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계관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의 소통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양무진. 남>   북미 간에 연락채널이 한 네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뉴욕채널이 있고 또 NGO 채널 이것도 있고 또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이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연락채널이라는 것은 아마 북한 국무위원회와 미국의 백악관간의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계기가 있을때마다 비핵화 조건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없고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한다면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한(하는) 장애물을 채우지 않는 한 비핵화 조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확고한 징표를 가지고 나온다면 언제든지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1일 북한의 담화문은 지금까지 언급해온 비핵화 협상의 기본 조건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협상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김계관 고문의 표현은 거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미국이 크게 양보하면 대화가 가능하고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긴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간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양무진. 남>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대외 관계. 특히 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수석대표이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무게는 있다고 보고 지난 연말에 비건 대표가 대화를 강조했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도 대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그런 차원에서 연초부터 대화에 조금 방점을 두고 움직이고는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대화 동력을 잇기 위한 미국의 거듭된 메시지입니다.

특히 북한이 가진 무기 시스템은 실질적인 위험이 되지만,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1일 담화에서 밝힌 입장이죠?

‘미국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무진. 남>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를 근간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이러한 구도를 좀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협상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를 보장하는 다시 말해서, 동시 행동, 병행,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준비가 된다면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테고, 그러나 미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확고한 입장. 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여줘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 미국이 북한 입장을 완전히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있고 특히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 재선 레이스를 치러야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대북 제재를 풀어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란과 겪고 있는 갈등도 북미 대화의 변수입니다.

연초, 군사적 충돌까지 언급되며 격화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이란 사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당장 대화하기보다는 시간을 갖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비핵화 협상 진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양무진. 남> 비록 (미국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연말부터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한반도에서 전략무기 전개를 중단하겠다든지 뭐 대북제재 좀 완화하겠다. 이러한 것을 먼저 가져오고 거기에 확고한 징표를 보여달라. 뭐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북미간의 의미있는 대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를 방지하면서, 상황 악화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어찌보면 대화의 흉내만 내면서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일정 정도는 교착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설령 북미간에 접촉을 하더라도 미국의 이런 소위 말해서 큰 틀에서 대북 적대정책 폐기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접촉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가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처럼 지금은 북미 모두,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비핵화 국면이 더 장기화되기 전에,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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