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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사체 도발

2020-03-12

ⓒ KBS

북한이 지난 9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일 강원 원산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 매체는 포병부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지난 4일 이후 닷새 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측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홍국 시사평론가입니다. 


 <김홍국. 남> 

  이런 흐름은, 지난 2일에 발사된 지 사실상 7일 만이고, 중간에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왔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발사됐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강온 화전양면의 전술이고, 그리고 미국이 이미 대선 범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내부 동력을 대내용으로 과시도 하면서, 또 이런 무기 발전도 이루면서, 더불어 우리 쪽에 대해서도 청와대라든가, 여러 정부기관의 대해서 경고를 보내면서도 문 대통령과는 소통하는 방식 등 다시 말해서 화전 양면의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이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최대 200km, 고도는 최고 약 50km로 탐지됐으며,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8월 24일과 9월 10일, 10월 31일과 11월 28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연발 사격 시간은 1차 17분, 2차 19분, 3차 3분, 4차 30초였는데, 지난 2일에 쏜 발사체는 10초가 줄어든 20초였습니다. 

기습 발사 능력이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9일에 쏜 발사체도 첫발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이 20초로 지난 2일 발사 때와 동일합니다. 


<김홍국. 남> 

  발사체가 총 세 발이 발사 됐는데요 세발 모두가 전체적으로는 초대형 방사포로 보인다는 것이 우리 관계 당국의 분석입니다. 만약 최대 발사 사거리가 400 킬로미터 이상으로 전진 배치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 청주 공군기지 라든가 또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 까지도 타격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는 점은 발사체 3연발의 시험 성공 여부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했던 발사 간격은 17분, 19분 정도였는데요, 지난 2일 발사할 때는 간격이 20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 아무래도 북한이 무기 성능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능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 전략인 우리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는 즉각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입장과 비교해 봤을 때, ‘우려 표명’이나 ‘중단 촉구’ 등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표현이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 발사체 도발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겁니다. 


 <김홍국. 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시도했지만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한반도 상황, 그리고 남측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이 여기에 답변 친서를 문 대통령이 보낸 상황이고요. 상호 지도자 간의 소통과 또 앞으로 향후 상황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북미 간에 어떤 개선이나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남측과의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내부의 동향들, 또 무기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도 상당한 수위를 낮췄다, 다시 말해서 북측의 무기 개발과 도발의 일상화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는 전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 맹비난한 담화와 상반된 메시지를 보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여정의 원색적인 담화 내용을 보며 남북관계가 사실상 마지막까지 왔다던 전문가들도 코로나19를 염려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소식에 의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홍국. 남>

  김여정이 나서서 지난 3일 늦은 밤에 담화를 발표했는데 제목부터 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라면서 적반하장의 극치다, 누구처럼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다 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 담았습니다. 전날까지 이어졌던 도발과 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사실상 무색하게 하는, 굉장히 남측에 대해 같이 협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생각과 남측과의 관계를 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중심으로 봐야 하고요, 그러나 북한 내부에는 김여정 부부장 처럼 우리 남측의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사고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에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고 그 여파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판을 뒤집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온 것 자체가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국민들을, 김여정은 부부장은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하는 역할 분담이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김홍국 시사평론가 역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김홍국. 남>

  화전 양면의 정책이다. 북한이 과거에는 벼랑끝 전술로 남측에 대해 도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을 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과거와 같은 벼랑끝 전술로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측에 대해 강한 경계와 압박을 하면서도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친서 행태를 통해서 남측에 대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모색한다. 다시 말해 이런 메시지들을 본다면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북한 내부 역량을 과시하면서도 남측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들, 다시 말해서 개성 공단이 라든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남측과의 협력도 북한은 의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의 담화를 놓고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김정은의 친서를 놓고는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절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놓는 언행과 상반된 입장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맹비난 담화, 걱정 가득한 친서, 그리고 또다시 도발 감행이라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정부 또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홍국. 남>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화전 양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북한과 논쟁하고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우리가 단계적 전술을 잘 세워야 한다... 비핵화도 이루면서 북한이 개방하고 독재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요. 또 북한의 통상적 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군사 대화를 제의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래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는 흐름으로 가고, 또 다른 카드 역시 경협 카드 라든가 민간 교류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대처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부분이 있으면 항의하면서도 더불어 북한이 개방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오간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협력의 돌파구가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소강국면을 유지했던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전형적인 ‘양면 전략’에, 국가전략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 정책을 조율하는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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