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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북한 경제

2020-03-26

ⓒ YONHAP News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등으로 이미 위축된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더욱 감소하고 필수적인 외화 유입도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김홍국 시사평론가의 설명입니다. 


<김홍국. 남>  북한은 그동안 계획경제, 중공업 우선 정책, 국방 경제 병진 정책,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요, 그 속에서도 북중 간의 무역이 중요했고 장마당 경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현재 두 달째 외국과 완전히 무역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 특히 중국과 무역이 전면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경우 그동안 중시했던 외화벌이가 중단되고 있고요, 식량 사정에도 지금 아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도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이 수출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자재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식량을 포함한 물품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국내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 경제 위기를 실제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북한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깜짝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병원을 완공하라면서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극악한 대내외적 환경’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의 전파와 그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북한 매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언급하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남> 지난 17일 평양 종합 병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동해안에 머물고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 속에서 상당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또는 ‘대내외적인 극악한 환경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북중 무역이 닫히면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 라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북한의 최근 경제 위기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경제 위기설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독보적인 무역국인 중국과 거래가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객을 북한에 대거 보냄으로써 상당한 규모로 외화를 지원 하는 효과를 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한순간에 차단됐고, 

지난 1월 국경 봉쇄는 북한이 주도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은 중국이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무역과 밀수를 차단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홍국. 남>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경제의 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인데요.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월과 6월 두 달 동안 북한에서 수입한 상품 금액이 천70만 달러, 우리 돈 133억원인데요. 작년과 같은 기간 비교할 때 71.9%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밑돌게 된 것이고요. 또 지난 1,2월 중국의 대북 수출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보다 23.2%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북한의 큰 제조업, 또는 군 관련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상 용품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국경 폐쇄를 다시 문을 여는 조치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 버팀목 중 하나는 장마당입니다.

보따리상 또는 밀수를 통한 중국산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북한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온 장마당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북한 내 접경 지역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이나 생필품 가격이 이미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국. 남> 북한의 장마당은 그동안 기본적인 상행위, 물품 거래 뿐 아니라 무역거래, 화폐교환, 구인구직, 인력시장, 정보 교환도 이뤄지고 사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의약품도 거래되는 북한 경제의 실핏줄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단절 되면서 장마당에 나올 수 있는 물품도 사실상 봉쇄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경이 닫히고 무역이나 이동이 끊기면서 역시 장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품, 식료품, 생필품, 특히 식용유라든가 쌀, 밀가루, 설탕, 페인트, 생필품 들이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장마당에서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50% 정도. 특히 공식 무역과 밀수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장마당이 제대로 운신의 폭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은 장마당의 어려움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아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09:52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코로나의 걸려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의 북한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20일,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4월에는 모내기가 시작되고 생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여 일하기를 꺼려하고 또 국경봉쇄와 이동 통제가 4월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김홍국. 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4일자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었고, 올해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치달을 것이다, 아무래도 북한 상황은 4월에도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코로나 19사태의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홍국. 남> 국제사회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사실상 의료시설의 수준 이라든가 또는 검사 및 방역 기술 수준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북한에 지원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너무 늦어지면 북한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과 중국과의 이런 국경 상황을 봤을 때 그 넓은 국경을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의료계의 관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때, 적시에 함으로써 북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결국은 동북아와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유엔 등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좀 나서야 할 흐름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위기를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국제협력과 지원이 필수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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