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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의 행보

2020-05-14

ⓒ YONHAP New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을 끝내고 공식 석상에 복귀한 이후 중국을 향한 외교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은 데 대해 축하했는데요.

이같은 친서는 북한과 중국 모두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서서히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시사평론가입니다.


<김홍국. 남> 총서기 동지가 중국 당과 인민을 영도해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한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찬사도 보내면서, 또 중국과의 동맹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이는 발언을 통해서 북중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 공무원이 최근에 북한과 중국 접경인 단둥성, 랴오닝성 특구, 여기에 신종코로나 감염증 방역 상황을 현장 점검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서로간에 협의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북한의 이런 태도가 중국과의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이루고 또 북중 관계의 친선도 더 높여 나갈지 관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의료 협력, 전반적으로 코로나 방역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경제분야의 흐름까지, 그동안 혈맹 관계를 맺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내밀고 있는 다양한 협력의 메시지들이 중국 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흐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 협력, 방역 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등 다양한 차원의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매우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서둘러 국경문을 걸어잠궈야 했는데요.

그렇다보니 중국과의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오다시피 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됐습니다.


<김홍국. 남>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다섯달째 국경이 폐쇄됐고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95퍼센트라고 할 정도이다보니 최근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 보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중 무역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간 91% 감소했고, 이렇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는 특히 장마당 개장률도 낮아지는 등 상거래 활동도 위축되고 평양시민의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에도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중국의 도움, 그리고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서로간의 답을 만들어낼지 굉장히 북중관계의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국정운영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난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잠행을 끝내고 20일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순천인비료공장을 찾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은 순천인비료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북한 자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밖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분야의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보니 중국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홍국. 남>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비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평양에 종합병원 건설을 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노동당 창건 75 주년인 올해 10월 10일까지 이 건설을 끝내야 하는데요. 의료장비, 건설장비 등에 있어서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북한 자체가 이것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순천인비료공장 가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성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북한의 자체 시설과 설비 능력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 경제 등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은 더욱더 중국에 대해서 이런 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에 대한 구애, 메시지를 통해서 북중 관계를 더욱 높여 나가자는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중국 친서 외교에 나서 민생과 경제난 해결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에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에 대한 답신 차원으로 북중 간의 돈독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홍국. 남> 북중간 한동안 단절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같이 코로나19 방역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시진핑 주석이 담았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원한다. 중국은 북한의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한 지원할 것이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그리고 북한 인민의 건강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이 취한 방역 조치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 매우 기쁘다 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북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양국의 관련 부문에 양측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싶다. 특히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심화시켜면서 신시대 북중관계에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도록 이끌고 싶다라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압력이나 여러가지 지정학적인 어려움 속에서 중국도 북한이 개선해야 할 점을 북한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 역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두 나라의 관계가 거의 순망치한의 관계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화답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우군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최근 중국 우한의 연구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래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김홍국. 남> 전세계 확진자 삼 분의 일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원인이다하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을 향해) ‘네 탓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우군이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들을 좀 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중국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미국과의 대결 전선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의 전략적 차원에서 서로간의 화답하는 서신을 주고받는 등 북한과 미국 간의 간격 벌리기, 소위 말해 이이제이 (以夷制夷)전술인데요, 미국을 겨냥하게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대미 전선을 강화하겠다라는 중국 측의 전략적인 여러가지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방역과 친선의 의미도 있지만, 중국이 북한이라는 우군을 확보해서 미국과의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한 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러시아의 전승절을 챙긴 것은 2015년 이후 5년만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측에 보이는 태도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북한이 북미협상 결렬에 따른 공백을 친중·친러 노선 통해 통해 타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북중·북러 밀착관계가 강화되면서 북미대화와 남북간 경색 국면은 장기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홍국. 남>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우호, 호의 관계를 가지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물적 경제적 지원을 보내주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선과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 최근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에 속에서 이 문제를 남측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달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그렇게 북한을 지원하고 힘이 돼줄 수 있는 부분은 여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된다면 북한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남북관계도 풀릴 수 있는 지점이 생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태도 변경이 쉽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협력의 실현을 좀 더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협력과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발등에 떨어진 경제상황부터 해결하기 위해 북중관계 개선에 비중을 두고, 북미관계는 장기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간의 의미있는 관계 개선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그에 따른 제재완화 과정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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