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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핵 억제력 강화’의 의미와 북미,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2020-05-28

ⓒ YONHAP New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간의 잠행을 마친 뒤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정확한 일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 등이 24일 보도한 것으로 미뤄볼 때 지난 23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나타난 김 위원장의 여유있는 모습은 국내외에서 쏟아졌던 건강 이상설을 다시 한번 불식시켰는데요. 두 번째 잠행을 끝내고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 석상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김홍국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김홍국. 남>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서 나라의 핵 전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단계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이 제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의 혁명적인 군사 노선들,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분별 과업들이 강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있었던 기구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조정하고 또 편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나 결함들을 검토, 수정을 방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 세력에 대해 새로운 부대 조직 편성 문제라든가 또는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하게 발전시킨 문제, 이런 논의를 했고, 군 고위층,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다시말해 군과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보여진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통하고 있다, 그리고 군이 완전히 장악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잠적과 또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모습은 상당히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무엇보다 '핵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이 첫 잠행 이후 인비료공장에 등장해 '민생'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잠행 이후엔 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사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12월 북한 국방과학원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예고한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서 북한이 핵 관련 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홍국. 남> 북한에서 핵 억제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인 미국의 핵을 억제하고 북한의 안보를 강조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핵 억지력의 일정한 동원 태세를 믿음직하게 유지하겠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인데요. 이런 핵 전쟁 억제력 강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이렇게 북한이 핵 얘기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 무력 도발을 다시 한 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소위 SLBM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형 SLBM 발사 라든가 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외적으로 위협성으로 핵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SLBM이나 ICBM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북한이 당장 이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개행보는 위험 수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큽니다.


<김홍국. 남> 북한이 SLBM이나 또는 ICBM 관련 도발에 나설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라든가 미국의 대선 국면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낮게 가지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북한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비용적인 측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특히 북중 간의 무역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자극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 지도가 아니라 실내 지도를 하면서 톤을 조절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당장 국제사회의 반발이라든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가져올 강력한 도발보다는 아무래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외적인 과시성 행보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간 밝혔던 원론적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거나 협상 판을 깨는 도발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홍국. 남>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위해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이 바람직하다, 핵을 빨리 포기하고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하면서 김정은이 무슨일을 하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공개된 정보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양측으로부터 북한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면서 대응을 조절하겠다, 이런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 포기를 위한 다양한 접근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 미국도 돕겠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가를 지불하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미국의 대선 국면을 잘 치르는 것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전략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이런 국면을 이용해 북한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고 북한의 전략적인 무기 체계도 더 발전시키려는 것.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미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북미 협상과 또 다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한 것은 북한의 다음 행보입니다.

당장 IC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북한은 끊임없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며 계획된 무기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거리 미사일 이상으로 강도 높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한차례 시험 발사한 SLBM인 '북극성 3형'의 추가 시험발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북미 대화재개가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북핵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만큼 북한은 빈번한 군사행동으로 이목을 끌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김홍국. 남> 북한은 현재 상태로 계속 가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많지 않다, 판을 흔들어야 한다.. 이번에 주목을 끈 것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는 그런 언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 무기는 전쟁의 판세를 바꿀 정도로 위력적인 무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또 전략 핵폭격기 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언제든 발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개발한 신종 장거리 무기들도 북한에서는 전략 무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이라든가 또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또 신형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시험발사 했는데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협상하는 다양한 전략 전술을 취하면서 북한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가 시행된지 10년을 맞아 이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공식화하며 북한에 대한 교류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북한은 화답 대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며 무기 개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대결 구도가 심화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김홍국. 남>우리가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남북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5.24조치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년여 가까이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진 것이거든요. 현재 경색 국면에 들어섰고 북한도 어렵고, 또 미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변화를 꽤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측의 반응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민간교류 라든가 또는 다양한 차원의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이것이 쌓인다면 조만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돼 단호하고 또 적절한 보폭의 흐름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더욱이 '핵'을 이용해서 미 대선에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통한 북미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꾸준히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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