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반도 A to Z

목요진단 한반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전망

2020-06-18

ⓒ KBS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워낙 큰 건물인데다가 개성공단은 남측 지역과 가까워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처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한 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담화에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철거를 예고했죠.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까지 단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년 아홉달 만에 물리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홍국 시사평론가입니다. 


<김홍국. 남> 남측에서도 폭파하는 장면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전격적으로 폭파되면서 북측 내부에서도 이 상황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겼고 전달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상당이 큰 굉음과 폭음이 들렸고 우리 남측에서도 이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또 그 굉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대하겠다, 대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바로 나온 것이고요, 남북관계는 사실상 20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더군다나 남북협력의 상징이 되는 사무소 건물의 폭파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그 폭발음, 굉음만큼이나 더 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대북 성과 중 하나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상시 소통하던 채널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판문점선언 합의 140일 만에 개성에 문을 열었고, 한 건물에 남북 당국자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대화 상설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북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는데요. 


<김홍국. 남> 2018년 4월 17일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에 2018년 9월 14일 개소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남북 간의 교섭, 연락이 라든가 회담, 협의, 교류와 왕래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서로가 요구하는 인원들의 편의가 보장되는 공간이 이었습니다. 1층은 교육장으로 사용됐고 3층에 회담장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남측 사무소, 4층에는 북측 사무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2층 남측 사무소는 통일부 차관이 소장을 맞았습니다. 북측 사무소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아 양측이 서로 협력 했고, 이 사무소에는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이 있어 우리 측에서만 모두 서른 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 북측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북한도 굉장히 큰 위기감이 있었고 그래서 1월 31일 일에 남북의 상주 인원들이 모두 철수를 한 상황에서 불과 다섯달 만에 이 건물이,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안타까운 일이고요. 폭파는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선언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사건입니다.


남북공동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 한 다음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발언을 두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맹비난하며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날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기관지들을 남측이 북측에 특사파견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보낸다고 하면서 북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남측의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알렸습니다. 


<김홍국. 남>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북측에 대해서 서로간의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낡은 수법이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메슥거리고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체면 치례를 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수법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특히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남측의 정책이 굴러 들어온 복도 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다.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그런 비판까지 했고요. 남북관계 모든 것을 일장춘몽으로 돌리겠다, 남측의 낡은 수법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비겁하다 나약하다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남측 당국과의 단절을 공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말폭탄,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지도자에 대한 거친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남북관계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사에 대해 선을 넘는 수준으로 비난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청와대가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더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대 수준의 대북 비판 메세지를 내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홍국. 남>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남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북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사실상 남북 협력과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일방적인 적대행위라는 차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절제되고 신중한 표현으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17일 윤도한 수석의 담화는 청와대에서 이런 성과들이 계속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경고의 강한 메시지인 것이구요, 17일 오전 청와대는 또 긴급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왔던 입장,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비상식적인, 있어서는 안될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북측의 적대행위가 공세가 도를 넘을 경우에는 우리 측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도 17일 오전,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대북 감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16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몇 시간 전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곳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밝혔는데, 17일 아침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며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다음 수순은 군 투입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남> 개성공단의 사무소 건물 폭파와 함께 개성공단에도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비무장지대 GP에도 다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아마 이것을 충분히 실현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상황이 더욱 더 커진다면 금강산 관광 시설, 그리고 개성공단의 시설을 철거하고 군사력을 주둔 시키면서 한껏 긴장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LL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긴장고조와 도발의 행위도 소폭 지역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북한의 동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파고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전군 대비태세령을 내리고 정위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또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압박하는 그런 양면전략을 통해서 빈틈없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군사력 동원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을 비판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당장 우리측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구하고 최전방에서 북한의 남침을 전제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북한군은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북한이 남한에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통일부의 단속 방침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큽니다. 


<김홍국. 남> 그 부분은 굉장히 단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긴 눈으로 바라보고 현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사태가 대북전단, 아주 거친 욕설과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자극적인 언어 표현과 욕설로 이뤄진 것이 대북 전단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탈북자 단체들의 행동,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우리는 더욱 더 신중하게 우리의 군사력, 한치의 오차 없이 더욱더 강력한 우위의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강도의 군사력을 보임으로써, 북한과 자칫하면 큰 전투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경제 대국으로서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먼저 그런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단견 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빠르게 이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측을 ‘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