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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

2020-08-06

ⓒ YONHAP News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취임한지 열흘을 넘긴 가운데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로 총선 승리를 이끌고 당내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영 장관은 애초부터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당 원내대표 시절 정책 추진이나 선거 과정에 '돌파력'을 보여왔던 만큼 오래 정체돼 있는 남북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높은데요,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로부터 이인영 장관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경섭. 남> 이인영 장관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던 국회의원입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1987년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할 때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하면서 학생운동 시절에 북한 통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재, 상당히 꼬여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통일부 장관의 역할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대화하는데 그래도 좀 더 순조롭게 대화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남북협력이 이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첫 과제로 내세우며 인도적 교류협력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반출 승인 건입니다.


<오경섭. 남> 남북경제협력 연구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 항구, 병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공급하겠다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제재 면제 신청을 했고, 이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이 대북 반출을 승인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북한 어디에서 이를 수령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남북경제협력 연구소에서 북한 측을 접촉해서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할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북한 쪽에서 남북경제협력 연구소의 물품 전달 요청에 대해서 호응할 것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경색한 이후에 북한과 대화 복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 들어선 이후에 방역 물품 반출 승인을 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보였구요.


한 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강원지역을 찾아 남북교류협력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31일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에 대해 언급했고, 1일에는 '2020 통일걷기' 행사에 참석해 강원도 양양 일대를 걸었습니다.

취임 직후 분단의 현장이자 접경지역인 강원도를 방문해 주말을 보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특히 지난 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지만, 이인영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오경섭. 남> 구체적으로 북한이 우리 측에 요구한 게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협력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고 통일부 장관이 정책 추진에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인영통일부장관 의견은 실제로 실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성을 주장할수 있다 그러나 살포지역 주민들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긴장과 위협을 넘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문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 민간단체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통일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취임 이후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의 요지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온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고, 그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남북 대화 복원과 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관건은, 이같은 통일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자 86세대의 대표주자인 이 장관에 대해 북한도 거부감이 덜한 만큼 긍정적인 호응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경섭. 남> 7월 14일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감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 한미워킹그룹 문제에 비판적인 말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는 게 북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인영 장관에게 북한이 일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인영 장관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남북관계와 남북대화를 복원하겠다 그러면서 창의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경협의 초기단계로 이인영 장관이 얘기한 게 대동강 술과 백두산, 금강산의 물을 우리의 쌀, 약품과 물물 교환하는 작은 교역부터 시작하겠다고 했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는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할 때 토지를 공여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 쪽에서 이인영 장관에게 일정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리 쪽과 대화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이 취임 뒤 현재까지 내놓은 남북관계 해법과 발언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강력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27 전승절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었는데요.

북핵 폐기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화·협력 메시지만을 보내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섭. 남> 일단 이 장관의 답변은 남북 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평화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폐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화 협력만 추진하면 우리 정부가 북핵을 묵인하려는게 게 아니냐, 또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대북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북한으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과 실제 북한 핵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운명이 크게 좌우될 다양한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도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보니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경섭. 남> 현재 상황은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북미대화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 변화가 현재로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구요. 결국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 타결을 이루려면 북한이 영변, 그리고 영번 이외에 강선을 비롯한 제 3의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폐기한다고 미국의 약속을 하고 이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던 또는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하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미관계가 진전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의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미 간 대화에서 타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결의가 대단합니다.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실무를 움켜쥐며 상당한 실천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엄중한 과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새 외교안보팀에 맡겨져 있는만큼 남북이 관계를 주도하는 확실한 대안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면밀히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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