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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단될 가능성이 얘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배경과 의미

2020-08-20

ⓒ YONHAP News

당초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변수로 이틀 연기돼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훈련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됐고,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군 병력뿐 아니라 한국군 참여 인원 역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야간 훈련은 사실상 하지 않고 주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장기간 얼어붙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이번 군사훈련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실시 됐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종훈. 남>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한다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미 당국이 협의를 거쳐 한미연합훈련을 올해는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도 고려가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중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때 중단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하고 넘어가는 편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대로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 중요한 이유는 전작권 전환에 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훈련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을 3단계로 평가하기로 하고 지난해 기초운용능력 IOC 검증에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미군 측은 3월 군사연습도 못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게다가 미국 본토 병력과 주일미군 등 증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종훈. 남> 전시작전통제권 이라고 한다면,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체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군까지 포함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 했을 때 미군이 요구하는 전시작전 통제 능력도 우리 군이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국 군당국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군도 당연히 검증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원래 목표는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그래서 우리말로는 완전운용능력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발된 거예요. 1단계는 기본운영능력검증평가(IOC)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3단계 Full Mission Capability FMC라고 합니다. 완전임무수행능력 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걸 검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돼 있어요. 이건 내년으로 계획돼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을 내걸면서, 이번 한미 연합군사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평가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검증평가를 끝내 내년 가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되고 야간훈련이 생략된 이른바 '반쪽 훈련'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종훈 평론가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이종훈. 남> FOC를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FOC를 일부 진행하고 나머지 FMC를 연달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군사적 측면에서의 검증이 3단계 검증인거구요,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단축되거나 생략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군이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운영 능력 평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우리 군과 미군의 무기 체계도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보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군 차원에서는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판단 또는 정무적인 판단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 임기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략 폭격기 6대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됐습니다.

19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넉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두 대 등 폭격기 여섯대가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까지 출격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 차원 높아진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훈. 남>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매우 이례적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북한을 겨냥한 것이냐, 이것은 좀 달리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차원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북한 당국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폭격기를 다 우리를 겨냥해 띄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북한 쪽에서 최근에 나온, 물론 직접적인 공식 의견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훈 평론가가 언급한 북한의 간접적 반응은, 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을 말합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17일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는 논평을 통해 남한 내 훈련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지난 13일자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군사대결 소동“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입장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매년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던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남> 공식적으로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킬 수도 있다는 식의 도발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겠다, 이런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도 재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수재도 많이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장기화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대외적으로도 강하게 대응하든 온건하게 대응하든 그런 기조를 정하는데, 지금은 밖에, 특히 미국과 관계에서 과도하게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말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관망한 후 북한이 북미 또는 남북관계의 노선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속내는 대화와 협상을 위한 용도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미 또는 남북 간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강한 수위의 공세를 펼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종훈. 남>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당장 개최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제하면 차기 미국 행정부 또는 미국 대통령 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래서 장기전에 돌입한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3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전,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하면서, 큰물 피해와 관련한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 정부를 다분히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분간은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같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지금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좀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북측에 손을 잡자고 호소했습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서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며 북한에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한미연합훈련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언급을 포함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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