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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

2020-10-01

ⓒ YONHAP News

지난 9월 24일, 국방부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먼저, 이번 사건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최영일> 9월 21일 자정부터 새벽 네시까지 어업지도선 목포 10호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공무원 일등 항해사입니다. 이 모 씨가 새벽 한시가 좀 넘어서 조타실을 떠납니다. 밀린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오겠다하고 떠났는데 그 이후로 행적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수색을 하고 찾을 수 없자 실종신고를 낸 겁니다. 이게 21일 정오가 지난 시간이었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만 하루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일 낮 시간에 이 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22일 있었던 일을 따져보면 북한의 어선이 표류하고 있던 이 씨를 발견했고요. 북한의 경비정이 출동해서 이씨에게 다가왔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한 이후에 이씨의 처리 문제를 반나절 가량 고심한 정황이 보이고 밤 9시에 사살 명령이 내려왔고 9시 40분에 사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거죠.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첩보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국방부가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이번 사태는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민간인 사망 사건이 됐습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조준 사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관광객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점에서 박왕자씨 사건과 여러 가지로 비교되고 있는데요. 


<최영일> 박왕자씨 사건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북측의 금강산으로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 박왕자씨가 해변가를 산책을 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입니다. 북측이 밝힌 입장은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 통제구역에 박왕자씨가 들어왔고 북한의 초병이 여러 차례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는 자신들의 지침대로 원거리에서 총을 쏴서 박왕자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은 그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우리 국민의 월북이냐 표류냐 대부분 아직 진위 공방이 국내에서 있습니다만, 월북이든 표류든 어쨌든 북측 수역으로 넘어갔는데,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따르면 무조건 구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는 커녕 민간인을 군인이 사살했고, 이것은 만행이다 규탄하고 여야 없이 정치권에서도 규탄해야 할 상황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24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루 만에 응답했습니다.

25일, 북한은 우리 측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러나 사과와 함께 보내 온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황은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영일> 25일 오후에 북한의 통일전선부를 통해 북측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도움은 못 드릴 지언정,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형식, 이 부분은 많이 생략 되거나 왜곡되거나 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시신을 찾지 못했고,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온 거죠. 그리고 우리 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는 지점이, 상급부대로 보고 됐거나 고위급에서 판단했을 것 보다는 현장에서 검문을 했는데 대한민국 아무개 라고 하면서 어물어물, 명확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포탄을 두발 쏘니까 뭔가를 뒤집어 쓰는 시늉을 하면서 도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서 10여 발의 총격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게 북측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증하고 진상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갈등 국면에서 때때로 사과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고,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신속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왔고, 심지어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큰데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쓴 바는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들어온 이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혔어요.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이 불과 며칠 후인 12일에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내용 속에는 남북 지도자가 어떻게든 평화 기류를 이어가기 위한 상호 간에 존중과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친서 교환이 있었고 6개월 만에 남북 지도자 간의 친서 교환인데, 북미관계 교착 상황에서 평화 기조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실종 공무원 이모씨의 피격 사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쪽 여론은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북한에 대해서 공분이 크게 일었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이 앞으로의 평화 기류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까지 들어간 나름 진정성이 담긴 사과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지 이틀 만에 북측은 우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27일, 북한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측에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북측의 이 같은 보도는 시신수습 작업을 북측 주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영해침범으로 인한 군사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최영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나오게 된 내용인데요.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북측에서 수습하게 되는 경우에 관례와 절차에 따라서 남측에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북측 수역은 우리가 수색할 테니 경계선을 넘지 말고 당신들은 남쪽만 수색하라 이런 제안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북쪽 지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NLL,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해의 우리의 해상분계선인데, 북쪽은 또다른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해 5도만 드나들 수 있는 좁은 수로만 인정하고 남쪽 바다가 다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2000년대 들어와서 연평해전이라고 부르는 서해상에서의 교전 두 차례 를 비롯해 연평도 포격 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다시 자신들의 경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찌 보면 서해상에서의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북한에서 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우리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건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번 주장해 보는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한군 총에 숨진 고인을 애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체 발언의 절반 이상은 남북 관계에서 반전을 기대한다는 데 할애했습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온 건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하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는데요.

북한이 우리 측의 성의있는 조치 요구에 하루 만에 응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동안은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일> 남북 간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 입장이 우리에겐 전달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경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때문에라도 오히려 빨리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군 통신선의 복원을 강하게 요구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평화 기조로 나가야 한다는 흐름을 이야기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국내 여론이 앞으로 이 상황의 관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고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북한에 물어야 할 것은 다 물어야 되겠죠. 따져야 할 것은 따지고 당연히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라는 요구는 끝까지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재발방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테이블에서 이뤄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남북 지도자 모두에 고민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해자 유해 수습과 북측의 진상 규명 협조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 반전의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북측에 대한 분노가 더 거세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측은 이번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임을 입증해야 하겠고,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부터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걸맞은 북측의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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