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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대북 정책의 새 전략

2021-01-28

ⓒ Getty Images Bank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에 대해 딱히 언급 하지 않아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미국은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차원에서 대북 전략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새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쓴 점으로 볼 때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입니다. 


<이종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일괄타결 방식, 탑 다운 방식을 선호했다고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조가 다르게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접근했던 것과 비슷한 단계적 접근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당연히 포기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과의 협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동맹 다수가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6자회담 같은 경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선호했던 방식기도 하고 그래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결합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대북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새 행정부가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기조를 잡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반면,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모종의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가다듬기 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미관계가 냉각되고 판이 헝클어지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북한 문제에 관여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종훈>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된 행정부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북한에 대한 해법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8차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만, 당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 또 북한이 열병식 통해서 어떤 신무기를 선보일까 그 연장선에서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까, 굉장히 미국도 예의주시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 과정에서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의제를 조율했던 성 김 전 주한미대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동아태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성 김 대사는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핵 협상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인 만큼 미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 김 대사를 등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외교과제로 판단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밝힌 대북 정책 재검토 속도도 높이겠단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 성김 대사를 동아태차관보 대행으로 초기에 임명한 이유는 대북정책의 핵심 초기 접근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성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룬 그야말로 대북 전문가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6자회담 미국측 대표도 했고 또 주한 미국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영변의 냉각탑 파괴할 때도 실제로 참관도 갔던 그런 인물이고 또 최근에는 북한의 대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최선희 부상하고 계속 실무적인 협상을 해온 바 있는 인물입니다. (생략)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어서 대북 협상을 진행해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잘못 접근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3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3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을 소개하며 미국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확정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껏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보도했지만 관영매체가 아닌 선전매체를 통해 보도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미국과 갈등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행보를 살피며 미국에 천천히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북 접근법에 대한 백악관측 언급이 나오면서 북한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이종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전략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들을 지켜보겠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데 목표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일정 부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도움도 받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 대중 정책 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로 활용할 카드가 인권 카드, 노동 카드, 환경 카드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미국 정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북핵 문제와 별개로 인권 문제를 가지고도 대북제재를 연장하려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북측의 대응도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설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미 갈등은 줄어들고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정책 분야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싱가포르 선언 기조에 따라 한미 양자간 대북정책 조율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은 이에 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종훈>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 뭔가 한쪽으로 편향됐거나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됐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취해왔던 정책기조, 그 연장선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려고 하는 그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용 전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대북정책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한미 간에 갈등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대북 메시지로 언급한 새로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문 대통령이 밝힌 ‘트럼프 정부 성과 계승’을 미국에 요구할 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외교 전문가들은 정의용 후보자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국 정상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주역인 정 후보자가 직접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단계적 접근법,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접근법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목이 있으면 설득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수용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교장관 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선에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한미 정상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최종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때만큼의 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굉장히 대북 압박정책을 미국 쪽에 쓰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곤혹스러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만큼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좀 더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올해 외교안보 정책의 화두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선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 G7 회의를 통해 정상회담을 확정 지었지만 그 이전에 두 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청와대도 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포함해 가급적 빠른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