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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북핵 협의 내용

2021-08-26

ⓒ YONHAP News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6월 방한 이 후 두 달만인데요, 성김대표는 이번 방한에 대해, 대북 관련 모든 사안을 최대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향해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연합훈련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훈련이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평론가 이종훈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미국과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의 동시 방한이 갖는 의미

일단 미국 북핵 수석대표의 방한은 한미 연합훈련하고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워낙 좀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고 자칫 이것이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방한에서도 한미 연합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하는 점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미국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내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23일 개최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방역과 식수, 위생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 그리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2. 이번 회담의 대북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회담 직후에 우리측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좀 설명을 했죠. 한미 양국은 남북 통신선 복원, 한미 연합훈련 진행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추가 설명이 조금 눈길을 끌어요.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식수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게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그동안에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인도적인 지원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도 또 미국 정부의 의도가 좀 읽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 기조는 일단은 대화로 모든 걸 해결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변수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성김 대표를 보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거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말라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거죠.


성 김대표가 방한한 21일,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4일, 한국과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는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러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러 북핵 수석의 대면 협의가 열린것은 2019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여만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수석대표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3. 미국과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의 동시 방한이 갖는 의미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또 정작 한미러 3자 협의는 열리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미국 북핵 수석대표하고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방안의 목적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부로서도 북미 대화가 좀 임박한 시점에서 일단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 그와 더불어서 또 상황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걸 느낀게 아닌가 생각하고,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6자회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자구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밑작업을 하려는 의도도 좀 담겨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한미러 북핵 대표 간 3자 협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가 거부한 그런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도 한미동맹에 마치 러시아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여서 북한을 한편으로는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북핵 대표가 방한한 지난 21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내 보통강변 테라스형 주택 건설지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달 30일,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20여일만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거친 언사로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해서 성김대사 방한 중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 인터뷰 4. 김정은의 민생행보, 그 속내는?

김정은 김여정 두 남매의 남매통치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김여정부부장이 악역을 주로 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우상화 과정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이 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선한 통치자 또는 초월적인 존재 그런 이미지 구축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여정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하면서 계속 좀 엄포를 놓는 그런 일련의 행보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민생행보를 이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달래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평양 보통강 강변 주택단지 건축현장을 점검하는 행보를 보인건데, 이번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 미사일이나 핵 도발을 하지 않고 이런 행보를 보인것은 이건 뭐냐하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한 편 중국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중러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 2021>을 실시했습니다.

양측 합해서 만여명의 병력이 동원됐고, 각종 군용기와 화포, 장갑차 등의 장비가 투입된 대규모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역내 안보를 지키고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리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 인터뷰 5. 중국은 왜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했는가?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남의 날에 일이 아니고 당사자의 일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대만해역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봉쇄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군사전략이 지금 맞부딪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좀 세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이 뭐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군이 혼합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지휘본부를 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한미 연합훈련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양국이 군사훈련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약간 예고하는 대목인데 한미일 군사동맹과 유사한 형태의 군사동맹 그런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국이 지금 서로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군사적 동맹으로 엮어서 좀 세과시를 하고 이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 대북제재의 유예와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교착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북핵수석대표의 방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인터뷰 6. 북미관계전망과 한국정부의 과제

대화는 머지 않은 미래에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조건이 하나 이제 붙는거죠 북한이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준비중인 여러 가지유화책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미간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합의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북측에 제안을 할텐데 북측이 그것에 난색을 표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북미대화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강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발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카드를 과연 북한이 내놓을지 굉장히 고심중일 것 같다. 또 미국 정부도 단계적 해법을 지금 일단은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첫 카드를 뭘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다. 그래서 이제 인도적 지원 카드를 첫번째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첫번쨰 카드 조차도 미국정부와 우리정부의 생각차이가 크다는거죠. 우리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자, 그리고 인도적 지원 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이런것 까지 고려를 하는데,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까지 가는것은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으려고 지금 애쓰는 중인데 그것을 빨리 조율해 내지 않으면 운전대를 확고히 잡고 가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간 교착상태를 풀고 변화를 위해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북미간 대화 촉진자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제공하고, 북핵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