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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향후 북한의 행보와 북미관계를 전망

2021-10-07

ⓒ MINISTRY OF UNIFICATION, YONHAP News

지난 해 6월 9일.

북한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 그 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인인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되긴 했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던 북한은 8월 10일,  다시 남북통신연락선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여일만에 다시 복원된 건데요, 이번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 의미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의 의미      

일단 북한은 남북통신연락선을 대남 이제 좀 나아가서는 대미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도..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불만이 있을 때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거나 복원하는 계기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명분 또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남북관계 그 다음에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한 북한이 교착국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제 연락선복원과  단절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우에는 다시 대화 국면에 복귀한 것을 공식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에 남북관계 적대관계를 선언하고 연락선을 차단했거든요 그때로 돌아갔다, 적대관계가 해소가 됐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좀 더 길게 보면 하노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회복을 위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2. 김정은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김정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최근에 두 번째고요 2019년 2월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4월에 직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 정면돌파전 연말까지 협상시한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2019년이 자신들의 고립주의적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협력을 비록 남북관계에 국한되지만 선언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북협력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했지만 결국 북한도 북미관계 개선 없이 남북관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북미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일단 남북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는거고요. 따라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해주길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기준 적대정책 철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핵심이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근데 한미연합훈련은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월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시한이 있고 따라서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 실현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남북협상, 북미협상의 결과로 올 수 있는 거지 전제조건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도 전제조건을 내걸었지만 일정한 협상노선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겠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북한은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네 차례의 무력시위가 있었는데요,

10일과 11일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28일에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시험발사 했고, 이틀만에 또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겁니다.


#인터뷰 3. 북한은 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가?

반항공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이고요 일반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선언했던 icbm발사 핵실험, 핵확산에 대한 약속은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상적인 국방력, 방위력 강화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걸지 말라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단거리 발사체라 하더라도 이게 전술핵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이 금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은 레드라인 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또 유엔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엔결의위반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위력을 강화한다 이게 북한의 명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북한은 북미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단거리 발사체나 핵물질 확대에 대해서는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또 한쪽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레드라인 범위내의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도발에 관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9월30일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은 상황을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요청으로 10월 1일에 열렸는데, 공동성명채택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4.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icbm 발사,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 아닌 이상 유엔에서 어떤 대북제재결의가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미국 영국 서방 과거의 서방 진영 경우에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우려를 표시하는 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기류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그동안 중장거리 탄도핵실험이 아닌 이상 제재를 하거나 규탄성명을 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 영국 프랑스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는 제재를 부과했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북한 최고의 정책 지도기관으로 국가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하며 내각을 지도하는 곳인데요.

김여정 노동당부부장과 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권력의 핵심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김덕훈 내각총리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고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비서도 국무위원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대미정책을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 5. 북한의 내각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김덕훈 내각총리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는 점은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게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거든요 내각에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김여정부부장의 국무위원 진입이 눈에 띄는데 최선희부상은 반대로 이제 탈락했고요. 김여정만 일개 부부장이 지금 국무위원으로 승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위상이 점차 공식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실질적으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게 공식적인 위상도 고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입증해주는 게 이번에 김여정의 국무위원회 위원 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김여정부부장이 이미 대남, 대미 관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러니까 외무성과 조평통, 통일전선부를 모두 관리하는 보다 상위의 역할을 실질적으로하고 있기때문에 김여정부부장이 올라가면서 최선희부상은 자연스럽게 탈락을 한 그런 모양새고요. 따라서 김여정부부장이 향후 대남 대미 관계에 보다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무위원회에 진입하면서 북한내 ‘2인자’로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고, 향후 대남, 대미 협상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북미간 입장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6. 향후 북한 행보와 북미관계, 한반도 정세 전망

지금 크게 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협상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향후 남북실무협상,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수순이 예상되는 시나리오고요. 그러나 지금 북미간의 입장차는 전혀 변한 게 없고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당분간 북한은 적대정책이나 이중기준에 부합하는 큰 현안은 당분간 없기 때문에 협상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발사체나 아니면 반항공 미사일 같은 국방력강화는 계속 할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제 8 차 대회 1월달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한쪽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력을 높이고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펴면서. 물론 레드라인 범위 냅니다만 한쪽은 대화를 하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화국면이 유지될거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는게 또 앞에 있습니다. 시 주석으로는 삼 연임을 위해서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사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지만 지금 중국 남북한 미국 모두 관리모드,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협상모드가 지속될 것이다. 단언하기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한반도 정세는 협상 국면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관계개선과 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추가 무력시위에 대한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