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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

2021-11-25

ⓒ YONHAP News

‘3대혁명 선구자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 등 3대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와 간부를 예우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지난 1986년 11월을 시작으로 거의 10년 주기로 열렸는데요,

이번 5차 대회는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열려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북한이 올해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한 배경

3대혁명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도에 제5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고 문명화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3대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제시되면서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이 3대혁명을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소위 붉은기 쟁취운동을 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단위의 사람들이 3대혁명을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붉은기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모범을 창출해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위원장이 6년만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0 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더 성대히 또는 성과적으로 포장을 하고 싶은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사실 뭔가 내세울 만한 치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통해서 각 분야의 모범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궁극적으로는 체제 결속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주민들을 다독임으로써 끌고 가겠다 라는 그런 어떤 통치상의 목적이 상당히 커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한을 보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자력갱생의 상징이던 3대 혁명을 내세워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2. 김정은위원장 서한내용과 그 의미

최근에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만의 어떤 실용적인 정책 담론이라기보다는 과거 퇴행적 정책 담론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크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사상 기술 문화 라는 3대 혁명자체가 선대의 담론입니다.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주요하게 통치수단으로 활용했던 어떤 캐치플레이즈고 정책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세우는 이유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뾰족하게 뭔가 내세울 만한 정책 담론이 없구나 라는 것은 좀 약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3대혁명의 과거 기치를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실현하자 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최근에 시 군 발전법 이라든가 각종 경제 관련 계획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상당 부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전통적 담론을 가져와서 재차 주민들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사실 조금 미지수입니다. 과연 전통적 담론이 현 시기에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수 있는지, 이미 김정은 위원장 이전부터 북한사회는 상당부분 시장화 되어 있고 주민들의 의식세계 라든가 국가 의존도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통적 담론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는 생각이 입니다.


지난 22일, 북한 매체들은 선구자대회의 폐막을 알리면서 ’전국의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온 사회를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 것을 촉구한 대목입니다..


#인터뷰 3. 3대혁명 선구자대회가 채택한 호소문은 어떤 의미인가?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문구입니다. 집권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한 어떤 이념, 철학 체계 이런 것들을 표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어떤 이념적 체계화를 시도한다 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지칭했다 라는 것은 결국 지금 김정은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이념체계를 고리로 해서 사회를 결속하고 통치의 구심점을 삼겠다는 이런 의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의 독자적인 이념체계가 곧 발표되거나 구체화될 감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김일성주의도 마찬가지고 김정일주의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이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의 지도자가 선대지도자를 기리면서 <김일성주의> 이렇게 호칭을 보통 해주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딴 이념체계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북한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력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에 대해서 결속하기 위한 구심점 그것이 어떻든 사상적인 측면에서 등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편, 3대혁명 선구자대회 개막전인 16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지도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이후 한 달여만의 공개행보인데요.

긴 잠행끝의 공개행보로 삼지연시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인터뷰 4. 김정은위원장이 삼지연시 공개행보에 나선 배경은?

북한이 삼지연은 혁명의 성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이자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위 포괄적으로 혁명성지로 통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더 중요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권력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또 대외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삼지연을 방문해서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왔죠. 그런 측면에서 삼지연시가 상징성, 또 김정은의 통치행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삼지연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주력했던 주요 대상 건설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 삼지연시는 완전히 도시 자체를 새로 만들다시피 거의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지금 삼지연시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십 년차를 맞아서 자신이 집중했던 토목건설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삼지연시 개발을 통해서 보여지는 도시개발의 어떤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모델화하는 그런 어떤 현지지도의 전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현지시각 17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침해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중잣대와 적대적 졍책의 결과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북한 외무성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5.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

북한에서 인권문제에는 아킬레스컨에 해당됩니다.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2014년 1월의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소위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통해서 김정은위원장, 소위 최고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권고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인권문제는 곧 체제에 대한 일종의 모독행위이자 북한식 표현하면 체제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만큼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부로 흘러들어가 주민들이 인지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민주화의 열망 또는 어떤 인권 개선에 어떤 요구 이런것들이 잠재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행보는 굉장히 양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내 매체에서 반발하는 원칙론적인 것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국제기구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규범을 일정 부분 또 수행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아동권이라든가 여성권과 관련된 협약에 가입한다든가 정규보고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키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노력은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양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미중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각각 북한과 한반도 정세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상은 협력이 필요한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꼽으며 미중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지지만 타이완 문제 등에 첨예한 시각차이를 보이며 미중간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인터뷰 6. 향후 북한 행보 전망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외교적인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일본이 또 같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어떤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더더욱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자신의 전략전술 무기 개발을 고도화 하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했고 상당 부분 그런 무기들을 시연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연말 연초에 이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전략전술 무기에 대한 실험 발사행위를 또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의 전략전술노선에 대해서 연말 또는 연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의 정책 방향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미장기전 속에서 자신의 전략전술무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남 관련해서 한국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관계 개선론 이것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국제관계와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고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 북한의 행보를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