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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돈표를 발행한 배경

2021-12-02

ⓒ KBS

북한이 최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돈표는 5천원권입니다.

전면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앙은행‘과 ’돈표‘라는 문구가 보이고, 발행연도는 ’주체 110년‘, 그러니까 202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원‘이라는 금액표기와 함께, 평양의 개선문등이 인쇄돼 있는데요,

먼저 돈표란 무엇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돈표란 무엇인가?

돈 표는 이제 돈과 같은 기능을 하는 표식이고요. 최초의 출발점은 외화와 바꾼 돈표가 원래 명칭이었습니다. 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경제체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고립된 경제 체제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유통을 못하기 때문에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외화를 환전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국내 돈이 아니고 외화상점에 쓸 수 있는 돈표라는 것으로 환전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 표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북한의 돈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79년 조선중앙은행을 통해 ’외화와 바꾼 돈표‘를 처음 발행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없어서 외화를 가진 사람이 물건을 사려면 이 돈표와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화와 바꾼 돈표‘라고 불렀던 겁니다.

북한의 돈표는 외화상점에서 통용됐는데, 1988년부터는 발행처를 조선중앙은행에서 조선무역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마당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달러와 위안화가 널리 쓰이게 되고 민간 환전상들까지 등장하면서 돈표사용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 후, 돈표는 폐지됐습니다.


#인터뷰 2. 왜 북한 돈표는 폐지됐었나

(돈표사용감소는) 장마당경제의 확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급경제보다 상품경제가 커지면서 유통이 커졌다는 거고 유통은 결국은 장마당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당경제라는 건 배급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 유통이 중심을 이루고 또 장마당 경기에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화유통도 활발해졌죠. (거기다) 7.1경제조치는 사실은  화폐 유통을 강화한 거거든요. 화폐 유통이 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북한 돈보다 위안화와 달러를 직접 받기 시작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표라는 걸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고 외화상점에서 직접 달러를 받기 시작을 한거죠. 공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돈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직접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위안화나 달러를 더 선호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결정적으로 외화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입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현금의 경우 100:1, 그러니까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환기간은 일주일, 나중에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처음엔 가구당 10만원이 한도였고, 10만원 이상은 은행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원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인터뷰 3. 북한에선 왜 달라라이제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나

달러나 위안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2009년 화폐개혁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북한의 원화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장마당상인들이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화폐개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화폐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력을 증대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장마당이 일종의 음성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마당이 커지면서 계획경제 즉 국가의 기간경제의 위상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북한돈의 가치절하를 한거죠. 그러니까 가치절하를 하면 화폐가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설정해놓고 나머지 금액은 환전을 안해줬어요. 은행에 강제 저축하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상 증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경기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 그 다음 민간 자본의 국가의 몰수죠 이 충격이 너무나 크고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 때 뭐 장마당 상인들이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당시 내각 총리가 공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당의 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를 포함해서 거의 수십 명 이상을 공개처형함으로써 민심을 무마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위안화와 달러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주요 물품들은 모두 직접 달러와 위안화로 거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게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되는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지난 해, 외화사용 금지를 강화한데 이어서 돈표까지 발행한 건데요.

2002년 폐지된 북한 돈표에는 ’외화와 바꾼 돈표‘라고 써 있지만, 최근 공개된 돈표에는 ’외화와 바꾼‘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돈표라는 표시와 함께 ’5천원‘이란 금액만 표기돼 있습니다.

또 돈표의 발행처가 조선무역은행에서 북한의 화폐를 발행하는 조선중앙은행으로 바뀐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4. 북한이 밝힌 돈표발행목적

과거에는 이제 무역은행이 돈표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앙은행, 왜냐하면 무역은행은 외화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 중앙은행이 돈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북한당국이 일단 임시 화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화폐를 발행했다는 게 북한 당국의  내부 문건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는 걸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경봉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임시 화폐를 발행했다. 여기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 당국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돈표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는데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후 외화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과 국가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  등 돈표 발행에 대해 다양한 추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5. 돈표 용도 추론

지금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잉크, 화폐인쇄를 위한 그 다음에 특수 종이가 수입 중단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돈표를 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왜냐하면 실제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강제로 달러를 환전하게 되면 이걸 국가가 사실은 흡수하는, 이득을 보면서 흡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채권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가 제정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을 하는데요. 북한은 이 채권이 없기 때문에 임시화폐로서 북한당국이 임시 화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임시 화폐로서 돈표를 발행함으로써 화폐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돈을 찍어내면 이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니까요. 일종의 채권기능 하고 세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돈표는 지질이 아주 나빠요. 그리고 금방 찢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찢어진 돈표라도 받으라는 국가의 강제명령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잉크나 종이는 부족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임시방편의 화폐로서 화폐 유통의 숨통을 트기 위한 일종의 채권기능. 즉 화폐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화폐 유통의 기능을 늘리는 일종의 채권의 기능이 가깝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원화보다는 외화가 안정적인 화폐라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돈표 발행이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6. 과연 돈표는 경제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도 화폐개혁으로 불신하는 판인데 돈표라는 성격이 애매한 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구요 5천원의 가치를 못받고 있고 시장상인들이 꺼려하고 있고 안받고 있어요 유통이 안되고 있어요 5천원짜리 액명 가격이4천원, 3천원으로 하락을 한 상태이기때문에 그래서 북한 당국이 돈표를 오천 원짜리를 4천원이나 삼 천원에 파는 사람도 있는데 단속하겠다 이건 돈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환율도 인위적으로 지금 조작된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표나 환율의 이상, 달러 가치나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인위적인거다, 시장가치 반영이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돈 표가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울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전세계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때문에 초긴장상태입니다.

북한 역시도 오미크론의 위험성과 세계 각국의 대응 등을 보도하는 등 오미크론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북한의 방역 강화로 인해 북중간 교역재개를 위한 국경개방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북한의 경제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7. 오미크론의 출현이 북한경제에 미칠영향  

왜냐하면 지금 국경 봉쇄가 사실은 많은 북한 경제 기현상의 원인이거든요 최근에 국경개방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거꾸로 내부 방역은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고요. 동계 기간을 맞아서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 이라는 비상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도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까지는 국경이 봉쇄될 거라는 설이 지금 파다하게 유력하게 돌고 있거든요. 국경봉쇄가 장기화된다 여기 오미크론사태가 겹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북한 경제의 어려움 그 다음에 지금 돈표를 포함한 환율의 이상 동향까지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고요. 이런 기현상은 결국엔 경제적인 더 악화된 상황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 당국은 돈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경제난 타개라는 성과를 달성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