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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내용

2021-12-09

ⓒ YONHAP News

북한 매체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정형을 결산하고 새해 사업계획들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1번째,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이례적으로 자주 개최되는 건데요,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1. 북한이 12월말에 전원회의 개최를 발표하는 배경

2019년 이후로 연말 연초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지금 굳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원회의 형식을 통해서 차년도의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또 정책 방향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연설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는 걸 그걸로 대신해 왔거든요. 그런데 당중심국가에서 당이 정책을 표명하는데서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들 이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집권이 한 5년, 6년차를 넘어가면서 부터는 당 중심 통치체제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그런 행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연설을 할 경우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경우에는 지도자가 갖는 부담이 크지만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토의와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뭔가 결정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발표되고 정책이 발표될 경우에는 지도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되면서 당이라는 어떤 집체적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걸로 외연화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패의 부담, 성과미진에 대한 부담,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당 중심의 통치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좀 정상화에 따른 어떤 취지에도 상당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전원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체제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당대회에서 이뤄지는데요,

1945년 10월 10일 1차 당대회부터 지난 1월 8차까지 그동안 총 여덟 차례의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 중요한 사업을 관장하고 수행하는 자리가 바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인터뷰 2. 북한에서 전원회의를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죠. 당이 앞에 서서 모든 걸 영도하고 이끈다라는 것은 북한의 최고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조직기구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책 결정에 상위기구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당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회는 오 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당규약상 돼 있는데요 어떤 전략적 기조, 전략노선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성을 갖는 기조들이 발표되는 자리가 바로 당 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시시때로 발생한 여러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당대회를 그때 마다 열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주요한 현안들을 즉각적으로 다루거나 처리하는 데 관련된 것들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회는 전당원이 참여하는 대회라고 하면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라서 사이즈는 적지만 어쨌든 거의 모든 간부급에 해당되는 당대표들이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중앙 전원회의는 거의 한 일 년 정도 내지는 일 이 년 정도의 전략적인 방향 또는 정책 이 정도의 템포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당대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정치국회의와 전원회의 등 당회의도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당대회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나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전원회의는 열 차례나 열렸고 회의기간도 예년에는 하루였지만 최근에는 나흘까지도 진행되는 등 그 빈도도 잦아지고 일정도 길어졌습니다.


#인터뷰 3. 김정은 집권 후, 전원회의가 더 중요해졌다는데?

현지지도라고 북한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과업을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어떤 모범을 만들어서 다 따라 하도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치 행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통치활동이 코로나국면을 맞게 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당회의를 통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지시를 내림으로써 회의중심의 어떤 통치를 해 가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회의라는 어떤 형식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자기가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 라는 것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 전원회의 뿐만 아니라 정치국회의라든가 주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에 관련해서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열렸고 지도자가 직접 현장 관료들을 모아놓고서 강습을 한다든가 회의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금 관행화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부터 선군체제로부터 탈출해서 당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당국가 체계로 복원하는 거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제7차 당 대회를 36년만에 개최하면서 그 이후로 각종 회의들을 복원해내고 그 회의들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원회의가 김정은이 추구하는 당 중심의 통치 체제의 일환으로 계속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중요한 정책들은 이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2013년 3월 31일에 열린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의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제시됐고, 2018년 4월 20일 열린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기존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승리와 함께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위원장 집권 이후 전원회의 등 당회의가 공식정책결정기구로 그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인데요,

이 달 하순으로 계획된 전원회의도 내년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4. 전원회의 의제전망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십 년차를 맞아서 의욕적으로 개시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1년 차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도 국가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이제 추진한 바 이제 사실상 실패를 시인한 바 있거든요.그래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이건 성공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박관념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초부터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각급 단위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강습회를 하고 현장에 지도자를 직접 학습 훈육하고 교육하는 모습까지 계속 보였거든요. 그만큼 의욕을 갖고 달려든 만큼 올해 평가내용을 기초로 내년도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이 5개년 계획의 2년차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방향, 부문별 과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우선 될 수 있는 어떤 의제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6월,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원회의 자체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에도 대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5. 대외정책전망

대남 대미 관련된 정책의 방향들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남 대미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이미 올해1월에 있었던 제8차 당 대회 그리고 시정연설,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그리고 국방발전전람회에서의 또 연설. 그래서 주요한 몇 개의 연설을 통해서 이미 중요한 대미메시지,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바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기존의 노선을 재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정책적 내용에 있어서는 2019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은 전략전술무기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중기준이라든가 또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대미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방식 그래서 두 가지를 병렬시키면서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구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아주 공개적으로 밝힌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2차 핵무기 고도화를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소상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편, 12월 초 중국 텐진에서 있었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회담에서 양제츠 위원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지지 입장을 밝혀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번에 열릴 북한 전원회의에서 종전선언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터뷰 6. 종전선언 관련 전망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얘기 해왔던 소위 조건부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충족돼야지만 된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기존의 원칙론적인 발언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특히 상투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할 용기와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중기준을 들이대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한미가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우리가 종전선언에 임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종전선언 환영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는 2018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북한의 어떤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조건부를 많이 걸어서 문턱을 높였다 라는 거는 사실상 여기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핵무기 개발 이것에 어쨌든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기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종전선언에 의해서 차질이 빚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소극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 당전원회의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대남 관련된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거는 아마 대북 적대시정책 이나 이중 기능 철폐로 내세우는 그런 종전선언의 환영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식량과 인도적 지원 물자 수급이 어려워진 점을 식량난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예고된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