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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내용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

2021-12-16

ⓒ YONHAP News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2월 10일.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등의 인권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난 9월에는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에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전 정부의 제재를 연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시도한 배경과 의미

일단 대북제재는 유엔 제재가 있고요. 각 개별 국가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취한 바이든 정부의 제재는 개별국가, 미국의 제재고요 미국의 단독 제재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가 있고 그리고 의회의 결정에 의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재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에 의한 미국 재무부의 경제제재고요. 그리고 명분은 핵미사일이 아니고 인권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대화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 와 외교를 강조를 했고요. 따라서 북한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북한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압박카드를 쓰지 않았는데 향후에 압박카드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게 대북제재에 본격화인지 아닌지는 왜냐면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바이든 정부는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 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하지만 경고의 성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도 포함 시켰습니다.

북한의 경우,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 그리고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등을 제재명단에 올렸는데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리고 있고,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집행을 자행한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2. 북한의 대북제제 대상은?

리영길 국방상는 사회안전상이었니까요 보위부 북한의 정치보위부 보위성 지금 보위성으로 바뀌었죠 / 양대 공안통치 기관입니다. 일반 인민들을 여러 가지 사회통제 정치적 탄압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곳이 이제 사회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검찰소는 인민들에게 형벌을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검찰에 해당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통제, 정치적 억압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기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여기는 이제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곳인데요 중국으로 불법 노동인력을 수출했고 여기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을 억압하는 노동행위가 이뤄졌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제재를 가했고요 모두 다 인권에 관계된 인권탄압에 관계된 기관들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와 관련이 있는 중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3곳과 개인 1명, 또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해 준 대학 1곳과 그 대학 관계자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번에 제재리스트에 올라온 10개 단체 중 6곳이 북한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을 마련하고 국무부로 하여금 한 해에 두 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내 인권상황을 이유로 처음 독자제제를 부과한 것은 2016년 7월로,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인터뷰 3.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대북제재 역사

북한 인권과 관련된 미국의 첫 제재는 2016년 7 월에 단행됐고요. 이때 김정은 등 개인 15 명 그리고 이제 기관 8 곳이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 해 1월달에는 김여정 포함해서 개인7명과 기관 2곳 그 다음에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이라든가 2018년 당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이런 사람들이 제재대상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차원에서는 제재 대상으로 계속 부과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죠. 북한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권문제는 이게 논의되면 논의될수록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고모부 처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복형 암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 내 인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실질적인 인권은 더 악화됐지만.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인권문제는 사실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뤄지는 또 않습니다.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일단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입국이 금지되고 금융거래금지 등 경제제재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도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디.


#인터뷰 4. 대북제재 대상에 오르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

미국 입국금지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 금융거래 제재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최룡해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 미국을 방문한 일도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이 국제거래를 자기들 통장으로 명의로 한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상징성이 있지 실제로 타격이 가는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자기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권 탄압이라는 것 자체로 최고 지도자가 지정되는 것 자체가 북한당국 차원에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제재 대상도 사실은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격은 없죠. 지금 대북제재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이 더 이상 부과할 제재가 없어요. 사상 최대의  제재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추가 한다 하더라도 추가할 부분도 별로 없고 추가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게 실질적인 타격은 안 된다고 봐야죠.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타격이고 상당한 부담이라고 봐야겠지요.


한편, 미국이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 며칠 전인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선수단은 출전시키지만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건데요,

이에 대해 중국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5.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미중관계와 북한의 입장

그것도 명분도 인권이거든요. 그러나 중국의 딜레마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정치적 보이콧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해도 보이콧문제를 더 키울 경우에 이 문제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중국이 도움이 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별로 없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압박을 해서 동참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유럽 전반이 지금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사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뭐 특별하게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중국 편에 서서 정치적 보이콧이나 각종 대응에 대해서 중국편의 입장에 서긴 하지만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선뜻 베이징 코로나상황에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 동조하고 있지만 당장 북한이 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 여부를 결정을 못했거든요. 또 ioc 에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도 그렇게 여유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인권 관련 제재 대상 지정으로 미중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 관계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대북제재가 나옴으로써 향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상황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정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6. 북한행보 전망과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처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정세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안 좋습니다. 국제여건이. 왜냐하면 종전선언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참여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종전선언이 도출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중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에 특히 미중 갈등이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미 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좀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역설적으로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종전선언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이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치적 보이콧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책 보이콧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올해를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승리의 해’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권문제와 핵무기개발등에 대한 각종 제재속에서 과연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