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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2021-12-23

ⓒ YONHAP News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세의 젊은 나이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현대사에선 유례가 없는 3대 권력세습인데다, 북한은 강력한 국제제재 속에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어서 젊은 지도자의 집권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와 달리 파격적인 대중연설과 스킨쉽 등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통치스타일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김정은 집권 10년의 의미와 평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같은 경우에는 유훈정치 아래에서 비상체제로 국가를 관리하는 전략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하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라든가 우리식 사회주의 라든가 붉은기 철학 등 추상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권위이것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지도자상을 내세우긴 했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캐치플레이즈를 주로 많이 내세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제일주의, 전략국가론. 사회주의 문명국, 과학기술주의, 지식경제 이런 구호들인데요 아주 실용적이고 쉽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용어들을 사용하고 실제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무지 많이 애를 쓴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김정일 체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왔고 실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죠. 주민과 관련해서도 인민제일주의를 대중적 슬로건으로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웃고 스킨십을 하는 것을 매우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사용되던 수령이란 호칭을 김정은위원장에게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또 인민대중 제일주의 등 차별화된 통치사상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아 집권 10년차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2. 집권 10년차 김정은의 위상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는 오히려 더 압도적일 만큼 권력 장악력이 빠르고 그리고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었고   당적인 직함 그 다음에 전체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수반으로서의 의미 이런 직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총비서,, 국무위원장, 군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사령관직 이 세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상은 모두 최고 지위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런 최고 직위보다는 상징권력입니다. 수령이라는 직위를 갖고 수령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기 어떤 소위 성과 그리고 후대에 혁명전통을 계승했다는 계승성 이런 것들이 다 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수령으로서 우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제 지금 바로 그런 길목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 사상 또 김정은주의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수령의 격으로 김정은을 호칭하거나 김정은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언론매체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집권 십 년 차의 어떤 성과, 위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징권력 으로서의 수령직위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20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위원장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를 특히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지점‘이라고 지목하고, ’김정은 조선이 세계위에 솟구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를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10년간 4차례의 핵실험과 60여차례 미사일시험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김위원장 집권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횟수인데요

 

#인터뷰 3. 김정은 집권 10년 핵무기 개발 평가 

단순히 그냥 횟수만 많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다종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급과 순항미사일급 그 다음에 북한판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최근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이 최종적인 지점에서는 쪼개져서 여러 탄두로 목표 지점을 각개 타격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다탄두개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초음속미사일을 또 최근에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종화된 전략전술 무기들을 특히 개발하고 있고 이걸 크게 시기별로 본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1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탄도미사일중심으로 주로 icbm개발, 소위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주로 진행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019년 4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소위 2차 핵무기 고도화 시기라고 이제 보통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미국 본토까지 갈수 있는 ICBM 실험을 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그 다음에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정거리에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전략전술무기를 다양한 방식의 신종 무기를 등장시켜서 실험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 실전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위권 차원의 미사일개발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 걸로 보아 향후 핵무기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점진적 개방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의도와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수록 경제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외신들도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지적했는데요.

미국 ap통신은 ’대대적인 숙청으로 권좌를 공고히 한 후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쏟아 부었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김정은의 10년은 핵무기 추구로 정의된다’며 ‘김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개혁하고 한미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4.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김정은의 경제운영정책 그 다음에 개혁조치, 이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초기부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실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나 기업소가 좀 더 자율권을 많이 갖고 자신들의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부여하는 것,그대신 일정 비율의 세금을 상납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획경제가 갖고 있던 경직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실용적으로 개입을 해온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초반기에 한 200여개,300개 정도로 추산했던 종합시장이 지금은 거의 500 여개가 훨씬 넘는 그런 숫자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경제네트워크 소위 시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왔는데요. 2017년 전까지는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나름 호황기를 거쳤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대북제재 소위 안보 딜레마죠 빠른 템포의 핵무기를 고도화 때문에 사실상 국제기구와 또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면서  특히 결정적으로 2017년 말까지 있었던 5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제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를 위축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고 또 중간중간에 수해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19상황이 빠르게 정상화되지 못한다면은 북한 경제에는 더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손을 잡고 북측에서 남측으로 군사분계선을 건너, 도보다리를 산책하는 장면은 전세계인들에게 정말 강렬한 장면으로 각인돼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트 미국 대통령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등과 회담을 하면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김정은위원장 집권 10년차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5. 북미회담 평가  

집권 10년을 정리하면서 북한에서 발간한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를 담은 책 들을 보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과를 선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북미정상회담이 내용적으로는 결렬되고 성과를 아직 내지 못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대관계로 있었던 미국을 상대로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대외적인 관계도 재설정하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제발 해달라 북미 양자회담을 해달라라고. 과거에는 사실 북한이 먼저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대화 자체가 보상이다 함부로 대화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화를 적극적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달라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역시도 북미 간의 협상의 분위기,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이 구도를 상당부분 잘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그것이 정상회담이 남긴 북한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차.

북한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화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경제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 북한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인터뷰 6. 향후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의 행보전망 

북한이 올해 1월에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견지할 전략적 태도를 쉽게 요약을 해서 설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입니다. 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협력 제안에는 협력으로 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사실상 조건부를 내세워서 거절하고 있는 방식이고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훈련 또 무기증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서 위협을 높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아마 북한은 자신의 전략무기를 5년 동안 확실하게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해서 한국을 그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대외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전략적 인내의 버전에 가깝게 적극성을 덜 띠고 있지만 향후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불가역적인 핵무기 고도화 완성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어쨌든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한국을 활용해서 전략무기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 이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권력은 내부적으로는 견고해 졌다는 평가지만 외교와 안보, 경제는 악화일로입니다.

10년전보다 심화된 경제위기와 복잡해진 대외환경에서 김정은위원장 체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2022년의 행보를 주목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