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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의미

2021-08-05

ⓒ YONHAP News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던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적으로 복구됐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것은 지난 해 6월입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담화를 발표했고 이 후, 6월 9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과 청와대간 직통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 후, 13개월만에 통신연락선이 전격적으로 복구됐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13개월만의 남북 통신선 복구가 갖는 의미

남북한 간의 통신연락선 이것은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남부분 관계 일꾼대회 회의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첫번째 조치로 6월9일 지난해, 10시를 기해서는 모든 연락선을 끊었고요. 이번에 복구되기 전까지 7월 27일 전까지 사실상 모든 게 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이 사실은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이고요 그 날짜를 맞춰서 (복원을 발표했다는 건) 연락을 했다는 건 북한 역시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짧게는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지만 길게 보면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모두 교착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반 이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흐름에 비춰봤을 때 단순한 연락선 복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물론 향후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죠.


청와대는 이번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남북정상이 몇 차례 친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먼저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남북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27일 10시부터 모든 남북 통신 연락선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2. 13개월만에 남북통신선이 복구되기까지의 과정

일단 올 초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시 3년 전 따뜻한 날로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일단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4월달에는 남북이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정상이 이미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4월 말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거죠. 그러면 남북이 의사교환을 했다는 얘기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남북협력과 관여를 지지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친서가 오고갔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6 월 중순에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통신 연락선이 재개가 됐다는 얘기는 단순한 하나의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보면 남북미가 모두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그런 톱니바퀴가 물려돌아간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남북 통신연락선은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소통 매개체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 군 당국의 동·서해 통신선, 남북 정상 간 핫라인에 해당하는 청와대-국무위원회 간 직통 통신선등을 얘기하는데요,

이들 통신연락선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는 단절됐다가 다시 좋아지면 복구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 인터뷰 3. 남북통신선, 단절과 복구의 역사에 대해

통신선은 남북관계초기부터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쟁 상황 또 휴전협정 체결 상황 이런 걸 통해서 통신

선이 있어야 될테니까요. 그런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이거는 이제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남북 군 통신선~서해 동해의 통신선은 금강산 관광사업, 서해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 가능성방지 이것 때문에 남북 정상 최초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선들은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선들 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70년대 도끼만행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아니면 이번에 대북전단문제라든지 수시로 끊어졌다가 다시 재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왔어요. 그러니까 단절은 수없이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그리고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다시 복구되는 그런 패턴이 지금 이어져 왔고요. 그 결과 이번에도 13개월 만에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과 또 일방적인,이번에 복구는 일방적인 건 아니죠.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이게 복구가 됐으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3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남북은 통신연락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경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판문선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4. 남북 통신선 복구에 동의한 북한의 속내는?

북한의 불만을 보면 사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본인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자신들 표현으로는 핵중추라고 하는 영변 핵단지 폐기까지 제안했는데 결국 결렬됐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4.27 판문점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9월에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던 남북 합의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혀 얻어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단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기상조건 때문에 식량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4.5%성장을 했고 이건 뭐 한국은행데이터입니다만 이건 고난의 행군기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또 김위원장 본인이 금년 4월에 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최악의 상황, 10년에. 그리고 북한 정권으로 봐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의약품지원이 절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해제가 안 되면 경제난이 해소가 전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단 대화의 틀로 시그널을 보냈다 이 정도로 평가가 가능하죠.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다음 날인 28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을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30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주일전 보낸 친서를 뒤늦게 공개하는 등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인터뷰 5. 북중관계 전망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정상회담을 한 게 2018년 3월달에 방중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3번 했고 북미정상회담을 2번 했지만 북중 정상회담은 5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후해서 반드시 중국과 소통하고 중국의 지원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우에도 대화의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는 동맹복원, 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켰고. 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일 관계까지 복원하려고 지금 중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화되니까 북중은 당연히 여기에 대응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긴박한 북한 내부 문제에 식량과 여러 가지 의약품을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중국이 사실상 유일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최근 북한의 친중 행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되면서 교착국면이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6.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전망

지금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8월 내지 9월에 남북 화상정상회담 현실적으로 대면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북미간 스몰딜, 왜냐하면 지금 빅딜은 어려운 상태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또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 축소형태의 스몰딜 상황에서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아직 북미 간에 이견이 전혀 해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하노이에서 부딪쳤던 그러니까 대화 의지만 지금 보인 거지 북미 간의 이견은 전혀 해결이 안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이견이 지속되면서 교착국면이 계속되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없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올해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러면서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여기에 북한이 중저강도 도발로 맞서는 이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2018,19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거든요. 427 판문점, 6.12싱가포르. 그 다음에 9월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하노이북미정상회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남북관계에만 국한돼서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지요.북미관계 쪽에서 진전이 있어야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편, 지난 8월 1일.

 김여정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 달로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뢰회복의 걸음을 떼기 바라는 남북정상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훈련을 압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5일만에 나온 김여정부부장의 담화는 결과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의를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7. 김여정의 담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북한이야말로 지금 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미 김정은위원장이 6월에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해라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 아주 온화한 표현이고 대화를 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미 최고 지도자가 그런 표현을 한 상황에서 김여정이라도 이걸 뒤집을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이번 김여정의 담화는 한미정부에 판단에 운신의 폭을 좁혀준다, 담화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국가들이 쓰는 문법이 전혀 아니거든요. 기분이 나쁘다 재미라든지 듣고 있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이 공식 담화의 점점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를 굳이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대화에 나오는.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하반기 훈련이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없고 북한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정상적인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담화를 낸 이유는 자기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한미로서는 고민거리를 떠안은 셈이 돼버렸죠.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통신 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어서 북미대화와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진전된 대화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