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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북한군 귀순 군 대응 공방…"안심된다" vs "이해 불가"

뉴스2017-11-14
국방위, 북한군 귀순 군 대응 공방…"안심된다" vs "이해 불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역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 우리 군 초병과 간부가 우발적 상황을 확대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장 대처가 미온적이었고 상부 보고도 늦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면서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대대장이 포복해서 북한군 병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대대장 무용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다"며 "군인이 포복하는 것이 무용담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며 "연평도 포격 때도 국방부 장관이 태연하게 예결위장에 앉아 있었는데 비슷한 잘못이 반복됐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고, 교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군 장병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대응을 잘해서 안심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우리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확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은 앞으로 유엔사가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지적은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확성기를 사용한 남북 간 통신은 매우 원시적이고, 현대 기술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기관리에 중대한 결함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SA를 방문하려 했다가 못 갔는데, 만일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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