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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자국민에 화학무기 사용' 북한 제재

뉴스플러스2018-03-06
[국제] 미, '자국민에 화학무기 사용' 북한 제재

미국은 5일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로 암살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다.

미 국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VX로 암살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재 내용은 북한에 대한 5대 사항 중단 또는 금지다.
5대 사항은 원조, 무기판매와 금융, 정부차관 등 금융지원, 안보 관련 재화와 기술수출 등이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농산품과 농산물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재는 1991년 제정된 미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재 조치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실제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자신의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김정은의 잔혹한 반인륜적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낙인' 효과를 거두는 한편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새기는 셈이 된다.
실효성은 미국과 북한 간 거래나 지원이 거의 없어 미미한 수준이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측 대표단이 방남한 데 이어 남측 특사단이 방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조치가 나온 것도 주목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화를 권장하며, 진행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시키는 등 다중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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