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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방북 결과

주간 핫이슈2018-03-06
특사 방북 결과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사 방북 결과 브리핑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측이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도 확약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
정 실장은 또 북측이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사단 방북


특사단은 정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이틀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6일 오후 5시 58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특사단이 북한에 머문 시간은 27시간 정도였다.
특사단은 전날 평양에 도착한 후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데 이어 만찬을 함께 했다. 양측은 총 4시간12분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특사단은 귀환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방북 결과를 보고한 다음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밝혔다.

의미와 전망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점은 향후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불러일으킨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2007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김정일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이뤄졌었다.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는 앞선 두 차례 회담보다 더욱 의미가 크고 극적이다. 북핵 위기가 극에 달했다 돌파구를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특사단 방북은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인 것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사단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연쇄 방문,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며 공조를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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