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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장, "FTA 낮은 수준으로 체결해야"

뉴스2007-03-29
정운찬 전 총장,

범여권의 예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이번 한미 FTA 협상이 '낮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하며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29일 서울여대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기엔 어렵지만, 쌀과 쇠고기 등 일부 농산물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FTA 협상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또 개성공단에 들어선 우리나라 기업 제품은 반드시 FTA 무관세 혜택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경우 매우 생소한 분쟁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겨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총장은 '한국 경제를 이끌 권한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현장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경제는 중장기적인 것인 만큼 이론으로 잘 무장한 사람들이 더 넓고 길게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장과 학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학계 사람을 고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그러나 대선 주자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생각 중"이라며 오는 6월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강의들은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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