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사 진행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등 50여 명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현재 입법 예고된 비정규직 시행령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참석 등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토론회 진행을 막아 공개토론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변호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 강사나 연구원 등에 대해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파견을 허용하는 업종을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개토론회 개최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는 10일까지 노사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송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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