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속 서한을 통해 무단 저작물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공개된 서한에는 우리 정부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가능한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규정해 대부분의 포털과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서한에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 하드 서비스'와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하는 'P2P 서비스'를 특별히 폐쇄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국본 측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은 미국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협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수준의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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