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남북정상이 합의했던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지난달 남북 정상이 서명했던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준안 처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내용이 담겼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각종 군사연습의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비준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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