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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1천억 원…"철도 도로 연결,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반영"

뉴스2018-12-10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1천억 원…"철도 도로 연결,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반영"

남북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내년도 사업비가 3년 만에 다시 1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 원으로 올해보다 77억 원 줄었고,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1조 1,063억 원으로 올해보다 1439억 원 늘어난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이 1조 원 대로 편성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 및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504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경협기반 무상은 3093억 원으로 올해보다 24.7%가 증가했고, 경협기반 융자도 올해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1197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인도적 문제 해결에는 전체 572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도 39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예산 59억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전염성 질병 방역 등 보건의료 예산에 725억 원이, 산림협력에 올해 300억 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1137억 원이 편성됐고,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분야에는 2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면서 운영비 108억 이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반영됐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074억 원, 통일교육에 178억 원, 통일 정책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에 75억 원, 남북 회담의 정례화와 체계화를 위해 15억 6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2006년 600만 원에서 2013년에 7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이번에 6년 만에 100만 원 늘어난 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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