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도발 수단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일 KIDA 내부 연구보고서인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향후 전략 도발 유형은 SLBM 사출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는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충격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협상 파기가 될 만큼 과도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대응 원칙이 '비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이버·심리전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향후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민간 시설이나 금강산 시설 파괴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의 고조는 북한의 전략 공간을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동기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한중 소통'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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