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를 비롯해 3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북 합동경보를 발령한 미 정부 기관은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이렇게 3곳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해외조달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북한기업들을 다시 지목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업은 없다는 평가지만, 처벌수위는 지난해보다 한 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있어 국무부보다 재무부와 상무부 관련부서가 키를 잡은 이유로도 보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관련 규정 위반시 최대 20년이상의 징역형과 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회사로 지목된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물품이 최종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됐다고 판단될 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압박은 지난 주 4개 정부부처가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응한다며 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글보이즈’라는 북한 해킹팀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금융 해킹을 하고 있다며 기술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경보들을 발령하면서 최근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상황에서 일단 공고한 대북제재를 유지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했기 때문인지, 더 지켜볼 일입니다.

[Photo :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