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차관 "개성공단은 FTA 대상 아니다"
방한 중인 라빈 미국 상무부 차관이 개성 공단과 의약품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빈 차관은 24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한미 FTA는 양자간 협정이며 협상 틀 안에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시킬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빈 차관은 한국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개성 공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도 무역과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혁은 협상 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2일 방한한 라빈 차관은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FTA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5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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