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일선 검찰에 법원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와 추이를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장심사 강화 발언 이후 법원의 영장 기각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계좌추적이나 증거물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구고법과 지법 순시에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비판하고 영장 발부요건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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