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대한변협 성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법정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발언의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는데도 변협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으며, 재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나온 대법원장의 발언 때문에 오해를 샀거나 잘못 전달됐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일선 법원 순시에서 검찰 수사와 변호사 업무에 대해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변협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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