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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고용보험료로 대북사업 추진"

뉴스 ㅣ 2007-01-22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노동부가 지난 15일 고용보험기금으로 북한 당국 또는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의 혈세를 대북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라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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