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기금 사용계획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납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기금사용계획과 관련해 기금사용계획 제출과 기금사용결과 보고를 각각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기금 사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금 사용계획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해 민간기업 대상의 경제협력 사업 지원이나 사회문화 협력사업 분야의 무상지원 등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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