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1월15일 온라인 서명식을 갖고 출범, 세계 무역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RCEP은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명목 GDP 등이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CP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은 후 8년간 공식협상 31회, 장관회의 19회, 정상회의 4회 등을 거쳐 서명에 이르게 됐다. 협정 취지는 회원국 간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RCEP은 한국에게는 일본과 양자 FTA 체결과 같은 효과, 아세안과는 시장개방의 폭과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각각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시장 개방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다.
RECP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패권경쟁에 나섬에 따라 마치 중국 주도의 경제블록처럼 여겨지게 된 점은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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