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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3. 경색된 남북관계, 개성공단 폐쇄와 133일 만의 정상화

2013-12-31

3. 경색된 남북관계, 개성공단 폐쇄와 133일 만의 정상화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으로 폐쇄됐다가 133일만에야 겨우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는 2013년에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른바 북한이 ‘존엄’을 훼손하고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어 3월 30일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3월 27일 북측은 개성공단 출입 승인을 통보하는 서해 군 통신선을 끊었다.
실제로 북한은 4월 3일 남측 인원의 귀환만 허용하고,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불허했으며, 4월 9일에는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출근시키지 않아 개성공단은 실제로 가동을 멈췄다.
공단 잔류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대치했고, 전쟁 발발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기업의 잔류 인력은 정상화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식료품 반입이 끊긴 이후에도 3주 이상 버티다가 정부의 전원 귀환 결정에 따라 5월 3일 철수를 완료했다.
한 달여가 흐른 6월 6일 북측의 포괄적 당국 회담 제의에 남측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안해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듯 했으나 회담은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7월 남북 실무회담이 열렸으나 6차례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8월 14일 7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 항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른 남북공동위 회의, 입주 기업의 시운전 등을 거쳐 공단은 가동 중단 133일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번복하는 등 남북관계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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