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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4. 동아시아 패권경쟁 격화와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2013-12-31

4. 동아시아 패권경쟁 격화와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11월 23일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는 한국 일본 등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또는 상당부분 겹치고, 따라서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에 대해서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을, 미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서태평양 패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제주도 남단 이어도 상공 등이 제외된 기존의 KADIZ, 즉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12월 8일 확대된 KADIZ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중국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국 등 이른바 G2가 패권을 다투고, 일본과 중국이 갈등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다 과거사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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