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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유출 논란

2013-12-31

6. 정치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유출 논란
정치권은 2013년 한해 내내 이른바 ‘사초 실종․유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前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선거 후 일시 잠복해 있던 이 논란은 6월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를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재점화됐다.
이에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월 21일 회의록과 녹취자료 공개를 제안했고,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국정원 회의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야는 국회 결의로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과 녹취자료 일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열람단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고, 논란은 다시 이른바 ‘사초 실종’ 논란으로 비화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의도적인 대화록 폐기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불법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사초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서로간의 고소 고발에 따라 사초 실종과 유출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11월 15일 먼저 회의록 실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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