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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전비리로 인한 원전 정지사태와 전력난 - 원전 정책 수정

2013-12-31

9. 원전비리로 인한 원전 정지사태와 전력난 - 원전 정책 수정
국가 전체 전력공급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이 비리로 얼룩지고,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난이 가중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8일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에 대해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문제 부품이 사용된 원전 6기에 대해 가동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조가 국내 시험기관 직원에 의해서 이뤄졌고, 위조된 부품도 원전 사고 발생시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인 제어케이블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이처럼 많은 원전이 멈춰선 가운데 전력수요가 극에 달하는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철이 오면서 전력난은 가중됐다.
한때 국내 원전 23기 중 원전 발전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10기가 가동을 멈췄고, 전력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원전 비리는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관련자 100명 이상을 기소했다.
또 정부는 종합적인 원전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현재의 26.4%보다 소폭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비중 41% 비해서는 크게 낮춘 것이지만, 추가 원전 6 ~ 8기 건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기조는 유지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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