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집권 3년차인 올해가 마무리하기에 적기였기 때문이다.
공공,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고, 핵심 중의 핵심인 노동개혁도 단초는 마련했다.
그러나 주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과제는 새해로 넘어가게 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난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주의 도입 시도, 인터넷은행 도입 등의 결과도 나왔다. 특히 11월29일 인터넷 전문은행 2곳에 예비인가를 내 준 것은 기존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꼽힌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대학구조조정 등의 과제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의 국회 계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실마리를 풀기는 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앞서 8월 별도의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대 개혁은 경기부양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인데 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즉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함에 따라 주요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