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한중 갈등과 봉합
지난해 시작된 한중 사드 갈등은 10월말 양측이 ‘봉합’에 합의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오고, 4월 말 성주 기지에 발사대, 레이더 등 장비가 반입되면서 고조됐다.
중국의 보복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지난해 한류 스타들의 공연 등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금한령’으로 강화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사업장은 일제 소방·위생 점검 등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는 전면 금지됐다.
갈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미 간에 나머지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이뤄졌고, 북한 핵실험 직후인 9월7일 잔여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됐다. 이에 따라 한중 갈등은 계속됐다.
양국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전후해 물밑교섭을 벌인 끝에 10월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리기 시작했으나,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부정하는 이른바 ‘3불(不)’ 등과 관련한 불씨는 남아있다.
Photo : Yonhap News,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