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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5.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2017-12-31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관계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가차 없이 국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때로 어려운 국면을 초래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한국 압력이 크게 강화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양국은 8월 서울에서 한미FTA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공동회기를 열었고, 10월에는 워싱턴에서 2차 공동회기를 개최하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 발동 결정을 내리는 등 통상 압력도 강화했다.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말까지 정상 간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고, 백악관에서는 혼란스런 신호가 나와 어려웠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빚어질 정도로 양국관계가 불안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다진데 이어 6월3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양국관계를 정비했다. 또 11월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관계는 본궤도에 안착했다.
미국은 12월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한미 동맹과 우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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