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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2년 가까이 끌어온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기업 간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소송이면서 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관련돼 있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일단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주도권을 가져간 만큼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건 분명해 보인다.
LG와 SK가 이어가고 있는 배터리 전쟁이 이번 판결로 향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또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알아본다.
배터리 전쟁, LG 승리, SK 10년 간 미국에서 수입 금지
이번 소송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사상 첫 대형 소송전이었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 간에 소송이 불거지면 국내 법원에서 다투거나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합의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두 회사는 어떻게 하다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벌이게 됐을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기관으로 특허 침해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시작부터 결정까지의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또 미국 소송법에는 '증거 개시' 제도가 있는데 재판 시작 전 양측이 증거 서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패소하게 돼 있다. LG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이유 또한 SK가 증거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고 ITC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완패한 SK에게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바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그것이다. SK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미 조지아주의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SK 희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SK의 영업 비밀 침해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다. 항소 등 법적 절차를 계속 밟거나 LG와의 협상으로 사태를 조기 매듭짓는 것이다. SK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소송 장기화는 두 기업 모두에게 재무적 부담이 크다. 법률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가 있다.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은 두 회사가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문제는 합의금이다.
LG와 SK 배터리 전쟁, 2조원 격차 합의금 관건
빨리 해결하느냐, 길게 끌고 가느냐 에도 양사의 이해가 갈린다.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에서는 단기전으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우세한 입장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또 다르다. 승기를 빼앗긴 상태서 당장의 협상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2차 소송 기대 벼랑 끝 전술 가능성도
헌데 LG와 SK의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내 배터리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회사와 삼성SDI 등 한국 3사는 지난해 세계 시장의 34.7%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고 '유럽배터리연합'도 지역 내 자급에 나선 상태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2030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15조 원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 간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반기는 것은 경쟁 국가의 기업들 뿐이다.
LG 승소 배터리 분쟁, 합리적 해법 찾아야
배터리는 반도체에 이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한국 산업계에선 LG, 삼성, SK 배터리와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엮은 'K배터리 동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번 ITC 결정을 계기로 LG와 SK 양사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