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골목 상권까지 진출한 빅테크, 규제 본격화 움직임

#이 주의 초점 l 2021-09-13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 미국의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기업을 뜻하기도 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금융 시장에 진출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코로나 팬데믹 속 비대면 열풍을 타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거침없이 잘 나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갑질 등의 부작용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과 펀드 상품 추천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른바 '금융 핀테크 사업'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 법안 또한 같은 맥락이다. 본격화한 빅테크 규제 움직임, 그 배경과 파장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본다.

    

“광고 아니라 중개” 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규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에 앞서 시작됐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법제화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 결제시스템을 통해 앱 이용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떼어갔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이들 기업이 결제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었단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 든 건 이 같은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더는 두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빅테크 부작용…독과점, 문어발 확장, 갑질 논란

카카오나 네이버·쿠팡 등은 이미 갑질과 경쟁사의 싹을 자르는 문어발식 인수·합병 등으로 비판받고 있었다. 당장 카카오의 경우만 봐도 계열사가 2015년 45개에서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만 118개로 늘었다. 대리운전은 물론 꽃 배달·미용실까지 그야말로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 불공정거래 사례도 수두룩 하다.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과 과다한 수수료 책정,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는 거래조건 차별 등이 대표적이다. 

빅테크 기업이 공룡으로 성장해 이처럼 횡포를 부리는 데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빅테크에 우호적이고 기존 기업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혁신 만능주의’ 빅테크-전통산업 기울어진 운동장

각종 혜택을 받으며 쑥쑥 커왔던 빅테크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건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시작될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다. 또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은 최근 들어 다시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고, 주요 IT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혁신과 약탈 사이를 오가는 빅테크, 규제 피할 수 없어

물론 일각에선 빅테크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인데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대 흐름을 무시할 수 없고 소비자 편리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횡포는 견제하며 혁신을 이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정부와 빅테크 기업 모두, 혁신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혁신이 낳은 어둔 그림자를 돌아볼 때가 됐다.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혁신과 성장을 막지 않는 선에서 법에 따라 질서 있는 규제를 해나가길 기대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