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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특별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무엇이고, 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분석한다.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 놓겠다”

고용보험은 실업 수당을 비롯해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화두로 제시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카드, 제시된 배경은?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주 대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사업주인 자영업자나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 앱 기사, 승차공유서비스 운전기사처럼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가량이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 안전망을 확대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재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관건은 재원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고민꺼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실업 급여가 지급됐다. 지금도 심각한 재정에 단기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처럼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새로 가입시키면 고용보험 적자는 더 심해진다.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도 쟁점이다.

기존 제도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가입 한계

현행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급여 액수를 파악하기도 쉽고, 보험료를 거두는 것도 간단하다. 그러나 1대1 근로계약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벌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제도적인 보완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고용보험, 다른 국가 적용 사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큰 길을 제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 하나씩 구체화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