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미국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미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 구도로 압축되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간 연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다.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시나리오별 통상환경변화 예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중국 견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 아래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중국 등 미국의 견제 대상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통적인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통상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개정을 관철시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탈퇴의사를 내비쳐서 자국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를 체결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는 재집권 시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재선시 자국우선주의 유지, WTO 탈퇴 가능성

한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통상·외교 정책의 핵심은 동맹국 사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맹국에 대중 공동전선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중간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TPP 재가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은 한동안 미룰 수 있었던 TPP 참여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 때 미·중 간 양자택일 요구 가능성 높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던 각국은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하고 기습적인 행보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판세 분석과 각종 변수의 예측, 또 결과에 따른 후보별 맞춤 대응책이 요구된다. 

미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30일.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야말로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남은 미국 대선 판세와 막판 변수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산업연구원의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이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의 기본 방향으로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통상관계를 다변화 하는 것을 제시했다.

대중 무역 의존도 낮추고 통상관계 다변화 해야

오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돼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과 세계 경제 및 통상 환경을 좌우할 결과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 선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