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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큰 경제 이슈가 있었다. 미국에선 1조 9천 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40조원 규모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발효됐고 중국에선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최됐다. 양회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킨다.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이 양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중국이 밝힐 성장률과 향후 경제 계획과 방향, 또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6%선 이상으로 제시했다. 어떠한 배경인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미중 경제 전략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을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알아본다.

중국, 양회에서 올해 6% 이상 성장률 목표 제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또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 성장을 유난히 강조했다.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내년이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를 결정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정책 운영 1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3.2% 내외로 정했는데 작년의 3.6%보다 0.4%Pt 감소시킨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려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패권 대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에너지 차량 등 8대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고 또 인공지능, 바이오 등 7대 첨단 과학기술 영역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래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 발전을 통해 이를 무위로 돌리고 영향력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집행한다. 

美 1.9조 달러 재정부양책 조만간 집행…소비 촉진 전망

미국은 과감한 경기 부양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한편, 대외적으론 일본, 인도, 호주와의 협의체인 '쿼드'(Quad)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로 구성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12일에 예정된 사상 첫 정상회담도 열렸다.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전망

쿼드 정상회의 이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한다. 두 장관의 동북아 순방은 동맹들과 중국 견제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한국이 쿼드와 중국 봉쇄전선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북핵 협상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관세부과 등 경제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에 척을 지고 미국 편에만 서면 희토류 수출규제와 제2의 사드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선택의 시간’ 임박, 우리의 대응책은?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경제 청사진 등을 통해 미국 추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미국은 이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미중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국익 최대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