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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3일,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와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민관이 '동반자'로서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글로벌 이코노믹연구소장 김대호 박사와 살펴본다.

‘K-반도체 벨트’ 구축…정부, 510조원 민간투자 이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4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잣대이자 세계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1000원짜리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이제는 폭탄 대신 반도체 칩으로 전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었다.

한국, 메모리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취약 한계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이름 붙였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모양을 띈다.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고, 기존 업체들은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부터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510조 투자…세제·금융·인프라 등 지원으로 화답

정부는 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이들 민간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연구개발에는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했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는 그간 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인력 양성 방안도 담겼다.

    

10년 간 반도체 인력 3.6만 명 육성, 고용 27만명

더불어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책도 마련됐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10년 뒤엔 지금의 2배인 2천억 달러로 늘어나고 일자리는 27만 개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민관 힘모은 전략→ 세계 최고 반도체 국가 도약 기대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 13일 나온 'K-반도체 전략' 또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다툼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번 종합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