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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영국이나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체면을 구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보이콧 결정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의미와 한국경제 영향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살펴본다.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신장 대량학살 문제

중국 신장 자치구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강제 노동과 종교박해 등으로 위구르족을 집단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은 외세가 분열을 조장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림픽을 통해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을 세계에 과시하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체제를 공고히 하려 했는데 미국이 찬물을 뿌린 것이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의 예상 대응, 미국의 그간 대중국 압박 정책

미중 간의 분위기가 계속 나빴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비록 화상이지만 얼굴을 맞대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이처럼 틀어진 것이다.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선언 전에도 갈등 요소는 많았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도 그 중 하나였다.

중국, 국유 기업들 합병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 설립

희토류는 IT제품과 무기산업에 필수적이어서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중요한 광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63%와 매장량의 37%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91.2%에 달한다.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을 안 하거나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요소수 파동도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다 빚어진 참사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9일과 10일에 중국을 뺀 전 세계 112개국 정상을 모아 화상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역작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이번 미국의 결정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무대로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가 자격 참가 불허 통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힘든 상황에서 미국마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런 기대는 더 멀어진 듯한 분위기다. 오히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 속 경제적인 여파도 우려된다.

악화일로 미중 갈등, 한국 경제 충격 불가피, 대비는?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지키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